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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. 교통·육아·근무 환경·군 장병 처우·정신건강·지역 활성화까지 폭넓게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핵심만 간단하고 친근하게 정리합니다.
1) 전기차 전환 지원금 강화
- 내연차를 폐차/판매하고 전기차로 교체 시 구매보조금 300만 원 + 전환지원금 100만 원으로 최대 400만 원 지원.
- 전기차 관련 예산: 1조5천억 → 1조6천억 원으로 확대.
2) 교통비 절약형 ‘정액 패스’ 신설
- 매달 5만~6만 원대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버스·지하철 이용 가능.
- 요금: 청년·어르신·다자녀 5만5천 원 / 일반 6만2천 원.
- GTX·광역버스 포함형: 청년·어르신·다자녀 9만 원 / 일반 10만 원.
3) 주 4.5일제 장려금
- 부분 도입 기업: 직원 1인당 월 20만 원.
- 전면 도입 기업: 직원 1인당 월 40만 원.
- 부가 인센티브: 고용창출장려금 60만~80만 원, 육아기간 오전 10시 출근제 30만 원.
4) 육아·돌봄 지원 확대
-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50만 원,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160만 원 지급.
- 지역아동센터 연장돌봄: 22시 운영 300곳으로 확대, 24시 운영 50곳 신설.
- 저소득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요금 전액 지원.
5) 군 장병·간부 처우 개선
- 초급 간부 보수 최대 6.6% 인상.
- 병사 당직비: 평일 3만 원, 휴일 6만 원.
- 병사 급식 단가: 1만4천 원으로 상향.
-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: 숙영 시 9만5천 원.
6) 자살 예방·정신건강 지원
- 전담 인력 668명 → 1275명 확대.
- 고위험군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로 누구나 지원 신청 가능.
- 청년 대상 1:1 비대면 상담(1300명) 및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신설.
7) 지역 경제·청년 지원
- 지역사랑 휴가지원제: 20개 지자체 시범, 여행 경비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(한도 20만 원).
- 대학생 ‘천원의 아침밥’: 지원 규모 540만 명으로 확대.
- 아동 먹거리 복지: 초등 1~2학년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 제공.
정리
이번 예산안은 교통비 절감, 전기차 보급, 근무제 유연화, 돌봄 인프라 강화, 군 복지 개선, 정신건강 안전망 확충, 지역·청년 지원 등 생활 전반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 체감 가능한 변화가 각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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